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런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면한 이슈는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당초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본회의를 일주일 미뤘다.

민주당이 우 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한 번 양보한 만큼, 오는 19일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3개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의사일정조차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양당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는 뜻을 모았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까지 국민의힘은 의과대학 교수 등 일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지만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도 입장을 번복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의정 갈등 이슈는 여야보다는 당정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